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대상과 혜택을 총정리합니다.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 신청 방법,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1.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마다 지원 대상과 혜택이 다르며, 이를 통해 다양한 구직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 1유형: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엄격하며, 취업 촉진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이 포함됩니다. 주로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2유형: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없거나 완화되었으며, 혜택은 1유형보다 축소됩니다. 다양한 구직자를 포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유형 지원 대상 조건
1유형은 다시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요건 심사형
- 연령: 만 15세 ~ 69세 구직자
-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단위 재산 4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선발형
- 요건 심사형 미충족자: 요건 심사형 중 취업 경험이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사람
- 청년 특례: 18~34세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 경험 무관
특이사항: 아르바이트 생이나 취업 중인 자도 참여 가능하며, 임금근로자인 경우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이라면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유형 지원 대상 조건
2유형은 재산, 소득, 취업 경험 조건이 없으나, 지원 혜택이 축소됩니다.
청년
- 연령: 만 15세 ~ 34세 구직자
- 특례: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만 37세까지 적용 가능
중장년
- 연령: 만 35세 ~ 69세 구직자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 계층
다양한 사회적 취약 계층을 포함하여 폭넓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 회복 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그 외국인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 청년
- 여성 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건설 일용직
- FTA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한 부모
- 청소년 부모
- 기초연금 수급자
- 영세 자영업자 등
이러한 조건을 통해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상세한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참여 제외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일부 조건에 따라 참여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세부 조건입니다.
근로능력 및 구직의사 없는 사람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기본 전제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 근로능력 결여: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
- 구직의사 결여: 취업할 의사가 없는 사람
군복무 등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군복무 등의 사유로 인해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군복무 중인 사람: 현재 군복무 중인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예외)
- 병역의무 대체 복무 중인 사람: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복무를 수행 중인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중 지원을 방지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설정된 기준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현재 생계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
기타 제외 대상 조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도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일자리 사업 참여 중인 사람: 현재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단, 일부 2유형 및 특정 사업의 경우 수급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업 중인 사람: 상급학교 진학 준비 중이거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업 중인 사람
- 기타 교육 또는 훈련 중인 사람: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 등에서 교육 및 훈련 중인 사람
3. 지원 내용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 모두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합니다. 아래는 1유형과 2유형의 공통 지원 내용과 각 유형별 혜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1유형과 2유형 공통 지원 내용
1유형과 2유형 모두 구직자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취업활동 계획 수립 지원:
- 진로 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 구직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구직자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 구직활동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구직자들에게 취업알선 및 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이력서 작성법, 면접 요령 등 구체적인 구직활동 기술을 교육합니다.
1유형 지원 혜택
1유형 참여자는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로서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 수당
- 생활 안정 지원: 구직촉진 수당으로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을 지원합니다.
- 부양가족 추가 지원: 부양가족(미성년자, 고령자, 중증 장애인) 1인당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인센티브: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 원을 지급합니다(1회차).
- 장기 근속 인센티브: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2회차).
- 조건: 취업지원 종료일 또는 사후관리 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유형 지원 혜택
2유형 참여자는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과정을 통해 단계별 참여수당을 받습니다.
단계별 참여수당
- 참여수당 지급: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과정을 수료한 경우 최대 195.4천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 단계별 지원: 각 단계별로 일정한 참여수당을 지급하여 구직자들이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신청 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가 진단 테스트 및 모의테스트를 통해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한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는 각 단계별로 상세한 신청 방법입니다.
자가 진단 테스트 및 모의테스트 방법
- 자가 진단 테스트:
- 국민 취업지원제도 누리집(https://www.kua.go.kr)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자가 진단 테스트를 클릭합니다.
- 자신의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모의테스트:
- 자가 진단 테스트 결과에 따라 모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 모의테스트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가능성 및 예상 지원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의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실제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자가 진단 테스트와 모의테스트 결과를 확인한 후, 국민 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접수 확인 문자를 받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자가 진단 테스트와 모의테스트 결과를 확인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신청서 양식을 수령하여 작성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접수 확인을 받습니다.
필요 서류 및 제출 방법
- 기본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정확히 작성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서류입니다.
- 추가 증빙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가구원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 증빙 서류: 가구원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재산 확인서 등).
- 취업 경험 증빙 서류: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고용보험 가입 이력서, 근로계약서 등).
- 서류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국민 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스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오프라인 제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진행 절차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가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지원합니다. 아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전반적인 진행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직등록
- 워크넷 구직등록:
-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워크넷(https://www.work.go.kr)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자신의 프로필과 구직 정보를 상세히 입력합니다.
- 구직등록이 완료되면 구직등록 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신청 및 심사 과정
- 신청:
- 자가 진단 테스트와 모의테스트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후, 국민 취업지원제도 누리집(https://www.kua.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접수 확인 문자를 받습니다.
- 심사:
-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 심사 과정은 약 3~4주 정도 소요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취업활동 계획 수립 및 지원
-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담당 고용센터에서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 취업지원:
-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심리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 구직자가 원활하게 취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사후관리
- 취업 후 사후관리:
-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한 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취업 후 6개월간의 근속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재참여:
- 취업 또는 창업 후 유지 기간이 종료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 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초기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워크넷 구직등록 후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재참여 가능 여부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가 처음 신청 이후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재참여 조건과 기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참여 조건 및 기간
- 취업 또는 창업 유지 기간 종료 후 재참여:
- 취업 또는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었으나, 다시 구직 상태가 된 경우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 재참여를 위해서는 취업지원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취업지원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 미취업 상태에서의 재참여:
- 최초 참여 후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 종료 후 3년: 최초 참여 이후 미취업 상태가 계속되었다면, 취업지원 종료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도 탈락자의 재참여:
- 중도에 참여를 포기하거나 탈락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참여할 수 있습니다.
- 중도 탈락자의 경우, 최초 참여와 동일한 자격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하며, 탈락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참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재참여 조건:
- 재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재참여 신청 시, 최초 참여와 동일하게 워크넷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와 더불어 새로운 지원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재참여 신청을 심사하며, 심사 과정은 초기 신청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재참여 절차
- 구직등록(워크넷):
- 국민 취업지원제도 재참여를 위해 워크넷(https://www.work.go.kr)에 구직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
- 회원가입 후, 구직 정보를 갱신하거나 새롭게 입력합니다.
- 재참여 신청:
- 국민 취업지원제도 누리집(https://www.kua.go.kr)에서 재참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승인:
- 재참여 신청서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재참여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재참여가 승인되면 기존과 동일한 절차로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