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이력 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성범죄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심각한 피해를 낳습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 성범죄로 인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되어 집행 또는 유예 및 면제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시설에 근무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제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성범죄자가 다시 아동·청소년 시설에 근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성범죄자가 근무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성범죄 경력 이력 조회입니다. 성범죄 경력 이력 조회란 각종 개별법령에 따라 본인 또는 동의서를 받은 타인의 성범죄 경력을 관할 경찰관서에 신청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범죄자와 거리두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범죄 경력 이력 조회를 할 수 있을까요?
성범죄 경력 이력 조회 신청 대상 기관
성범죄 경력 이력 조회는 법률상의 자격이 있는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 및 고등 교육법에 속하는 학교, 대학교
- 국가 또는 사설로서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
- 과외나 방문교사를 포함한 사설 학원
- 장애학생 교육시설
- 게임제공업, 경비업무, 청소년 체육시설, 의료인 등
- 결혼중개업
- 공직선거에 관련된 기관
- 농업협동조합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련된 기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 공동주택관리에 관련된 기관
-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기관
성범죄 경력 이력 조회 신청 방법
성범죄 경력 이력 조회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서류로 요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을 통해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관할 경찰서 방문 시 필요한 서류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성범죄 경력 이력 조회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 증명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운영하려는 혹은 운영하는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임을 증명하는 자료1부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1부 (업주 작성)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알바생 작성)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와 동의서는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동의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신청인(기관) : (주)OOO
신청인 주소 : OO시 OO구 OO동 OOO번지
신청인 연락처 : 010-XXXX-XXXX
신청인 이메일 : ooo@naver.com
조회 대상자 : OOO
조회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 XXXXXX-XXXXXXX
조회 대상자 연락처 : 010-XXXX-XXXX
조회 목적 : OOO 학원 근무 희망자 성범죄 경력 확인
신청인은 법률 제56조에 따라 성범죄로 인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되어 집행 또는 유예 및 면제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동·청소년 시설에 근무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며, 위와 같이 성범죄 경력 이력 조회를 신청합니다.
2023년 7월 13일
신청인 (기관) : (주)OOO (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본인은 법률 제56조에 따라 성범죄로 인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되어 집행 또는 유예 및 면제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동·청소년 시설에 근무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며, 본인의 성범죄 경력 이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조회 대상자 : OOO
조회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 XXXXXX-XXXXXXX
조회 대상자 연락처 :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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