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소개합니다. 경영 부담 완화, 디지털 전환, 재기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성공을 돕습니다.
1.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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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재 상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들은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생계형 업종 중심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이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자영업자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소매, 음식·숙박 등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자영업자들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연매출이 5천만 원 미만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출 연체율 또한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 여건의 악화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폐업률 또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정책이 축소되면서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대책의 필요성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며, 실패한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2. 경영 부담 완화 대책
금융 지원 프로그램
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대출 요건 완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자금 조달과 대출 상환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 프로그램입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를 기존 금리보다 낮게 조정하여 금융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 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이제는 이러한 기준이 폐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환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되어,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 및 비용 절감
세금 감면 및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들에게 세금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이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기준도 확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임대료, 전기료 등 비용 절감 방안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임대료와 전기료 등의 고정비용입니다. 이를 절감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감면 세제지원을 제공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연매출 6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이 전기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배달료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 중입니다.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 절감을 위해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 보급을 지원하고,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디지털 전환 지원
스마트 기술 보급 및 디지털화 지원
디지털 전환은 현대 경영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소상공인들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스마트 기술 보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 맞춤형 디지털화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벤처부는 경동시장(서울)과 중동사랑시장(부천) 등에서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구축하여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기술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마트 기술 보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 키오스크를 도입하거나, 서빙 로봇을 활용하는 등의 자동화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인건비를 절감하고,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및 플랫폼 활용법
디지털 시대에 소상공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과 플랫폼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마케팅과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이 소셜 미디어, 검색 엔진 최적화(SEO), 이메일 마케팅 등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기법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보다 많은 고객에게 다가가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픈마켓, 위치 기반 서비스,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플랫폼에 소상공인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디지털 전환 성공 사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성공한 소상공인들의 사례는 다른 소상공인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디지털 전환이 소상공인들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A 음식점은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구축하여 매출을 크게 증가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 음식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주문 처리 속도를 높이고, 인건비를 절감하며,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B 전통시장은 정부의 디지털 전통시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전국에서 주문을 받아 매출을 크게 증대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4. 재기 지원 방안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실패 원인 분석 및 컨설팅 제공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영 실패 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재창업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실패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영 실패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전략의 부족, 재무 관리의 미흡, 상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약화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개선책을 마련합니다.
이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재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부는 재창업 전담 PM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1:1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며, 경영, 회계, 상권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재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은 재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
취업 마인드셋 교육 및 지원금 제공
재창업 외에도 소상공인들이 취업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 실패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는 취업 마인드셋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준비를 갖추도록 돕습니다. 취업 마인드셋 교육은 취업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스킬과 정보를 제공하며,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직업 탐색 등 실질적인 취업 준비 과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정부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교육 기간 동안 월 50만 원에서 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하여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취업한 경우 최대 19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여 소상공인들의 재취업을 독려합니다.
더불어,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여, 재취업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1명당 1년간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급되며, 사업주가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할 동기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