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대상과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노후 에어컨을 교체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냉방비 지원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켜야만 하는 소상공인들은 냉방비 부담이 큽니다. 특히 낡은 에어컨은 에너지 효율이 낮아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고, 고장도 잦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에어컨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이전에 제조된 냉방기와 난방기를 에너지 소비 효율이 1등급인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제품 금액의 40% 또는 최대 160만 원까지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에 400억 원의 예산을 새로 투입할 계획이며, 총 1만9천대의 냉난방기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냉방비 지원사업의 대상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가진 소상공인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냉방기와 난방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 에너지 소비 효율이 1등급인 제품으로 교체할 의사가 있는 소상공인
이 사업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체할 제품은 에너지 소비 효율이 1등급인 전기 냉방기 또는 전기 냉난방기여야 합니다.
- 지원 금액은 제품 금액의 40%를 초과하지 않으며, 사업자당 최대 160만 원입니다.
- 지원 기간은 2023년 7월 17일부터 12월 말까지로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소상공인 냉방비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전력공사가 지원 사업 주관 기관으로서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서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설치된 주소와 동일해야 합니다.
- 기존 에어컨 제조 일자 증빙서류: 기존 에어컨의 제조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라벨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1등급 제품 구매 거래명세서: 1등급 제품의 구매 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영수증: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카드 매출 전표 및 현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라벨 사진: 제품 구매 시 확인해야 하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라벨의 사진을 제출합니다.
- 신규 구입 1등급 제품 제조 명판: 신규로 구입한 1등급 제품의 제조 명판 사진을 제출합니다.
소상공인 냉방비 지원사업의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이 사업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의 냉방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이 1등급인 제품은 낡은 에어컨보다 전기 요금이 절반 가까이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2.5kW급 에어컨을 하루 8시간 사용할 경우, 낡은 에어컨은 월 12만 원, 새 에어컨은 월 6만 원의 전기 요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연간 약 72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에너지 절감과 탄소 감축에 기여합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이 1등급인 제품은 낡은 에어컨보다 전력 소비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2.5kW급 에어컨을 하루 8시간 사용할 경우, 낡은 에어컨은 월 480kWh, 새 에어컨은 월 240kWh의 전력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간 약 2.88MWh의 전력 절감과 약 1.3톤의 탄소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 한국의 지속 가능성과 녹색 경제에 대한 약속을 실천합니다. 한국은 지난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참여하며, 올해부터 탄소 중립을 위한 국가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이 이러한 약속을 실천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