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300원씩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는 것이며, 적자를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 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배경과 과정,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의 배경과 과정
서울시는 내년 4월 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내년에 요금이 오르면 8년 만에 인상되는 셈입니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이 1천250원, 시내버스는 1천200원입니다. 300원씩 인상된다면 지하철은 1천550원, 시내버스는 1천500원이 됩니다. 현금 기준으로 지하철은 1천650원, 시내버스는 1천600원으로 오릅니다.
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누적 적자가 심한 데다 정부가 내년에도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 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만 무임수송 손실 보전 (PSO)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관련 손실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요구에도 이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자체 도시철도 PSO 예산이 제외되면서 정부 지원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 (2018∼2022년)간 지하철은 연평균 약 9천200억원, 버스는 평균 5천4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물가와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하철 적자 규모는 2019년 5천878억원에서 2020년 1조1천448억원, 2021년 9천957억원, 2022년 (전망치) 1조2천600억원로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버스 역시 적자 규모가 2019년 3천538억원에서 2020년 6천784억원, 2021년 7천350억원, 2022년 (전망치) 6천582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시와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채 발생, 재정 지원 등으로 적자를 일부 메워 왔습니다. 올해 서울교통공사가 발행한 공사채는 9천억원, 지하철·버스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은 1조2천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인구·이용객 감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와 민자철도 개통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8년 전 물가 수준의 요금으로는 더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이 어렵다는 게 시의 판단입니다.
1인당 평균 운임에서 운송원가가 차지하는 요금현실화율은 지하철이 60%, 버스가 65%입니다. 운송수입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 운행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입니다. 또한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를 위해서도 요금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 시설 중 이용 가능한 기간을 넘긴 노후 시설의 비중은 66.2%입니다. 특히 1∼4호선의 노후화율은 73.1%에 달합니다.
내년 예상 인상폭 (300원)은 상당히 큰 편입니다. 2015년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각각 200원, 150원 올랐습니다. 과거 인상 당시 요금 현실화율이 80∼85%까지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 지하철은 700원, 버스는 500원을 올려야 하지만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요금 현실화율을 70∼75%로 낮춰 잡았다는 시의 설명입니다.
정확한 요금은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는 것을 추가합니다. 시는 연내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해 내년 1월 시민공청회, 2월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서울 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서울 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일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한 필요악이라고 인정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물가 상승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찬성 의견
- 대중교통 요금은 오랫동안 동결되어 왔으므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자가 심해지면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거나 운행 빈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대중교통 요금은 물가와 인건비 등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무임승차 제도로 인해 운영자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지자체가 적절한 수준으로 요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중교통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요금은 개인의 교통비 부담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공해, 에너지 소모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반대 의견
- 대중교통 요금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일자리가 없어진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요금을 인상한다면 생활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다른 방법으로 적자를 해결해야 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늘리지 말아야 합니다.
- 대중교통 요금은 택시나 개인차량보다 저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지고, 교통체증과 공해가 심화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대중교통 요금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무임승차 제도는 교통약자들의 복지를 위한 제도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손실을 보전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하여 무임승차 제도를 유지하고, 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마무리
서울 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높이는 반면, 대중교통의 적자 해소와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이슈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찬성과 반대로 갈리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요금 인상안을 확정하고,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