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부실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특별검사와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부실 문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 논란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진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 논란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새마을금고의 부실 논란은 PF (Project Financing) 대출 연체가 급증했다는 보도로 시작되었습니다. PF 대출이란 건설사업 등의 프로젝트를 위해 대출을 받는 것으로, 프로젝트의 수익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새마을금고는 PF 대출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해 많은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PF 대출의 연체율이 급등했습니다.
올해 1분기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 연체율은 5.34%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신협, 농·수협, 산림조합 연체율 2.42%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지난해 말 (3.59%)과 비교하면 1.75%포인트 (p) 상승한 수준입니다. 특히 PF 대출 연체율은 9.8%로 전체 대출 연체율의 약 2배에 달합니다. PF 대출 잔액은 총 7조 5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연체된 금액은 약 7000억원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왜 부실 문제를 부인하나?
새마을금고는 부실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자신들의 자산 건전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새마을금고는 부실채권 자체 상각, 시장 내 매각 등을 추진하여 연체율 감소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앙회 손자회사인 MCI 대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도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 새마을금고의 예수금은 6월 말 기준 259조 6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말 251조 4000억원 대비 8조 2000억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연체율과 함께 부실 요인으로 지목됐던 예수금 잔액이 2~4월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5월 2일 최저점 이후 줄곧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 도입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및 감독기준 개정안을 마련했고 현재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7월 입법예고 예정입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새마을금고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건전성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동일인대출한도뿐 아니라 부동산·건설업 관련 여신한도 규정, 순자본비율·대손충당금 비율·예대율 등 건전성 비율과 관련해서도 감독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건설업에 대해 총대출의 30% 이하로 제한하고,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에서도 새마을금고는 빠져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의 PF 대출에 대해서는 프로젝트의 수익성과 신용도를 철저히 검증하고, 대출 한도와 비율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PF 대출의 연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부실채권의 매각이나 상각 등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새마을금고의 경영개선,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안부는 오는 10일부터 5주간 연체율이 10%를 넘는 30개 금고에 대해 특별검사를, 내달엔 연체율이 높은 70개 금고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이러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