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와 폭행죄 정의 성립요건 처벌기준 차이점

상해죄와 폭행죄는 둘 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을 의미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두 범죄는 성립 요건과 처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해죄와 폭행죄의 정의, 성립 요건, 처벌 기준, 그리고 두 범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해죄와 폭행죄의 정의

상해죄

상해죄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로, 형법 제25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해란 신체에 외상을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을 구타하거나 칼로 찌르거나 독약을 먹이는 등의 행위가 상해에 해당합니다.

상해죄는 미수가 가능한 죄로, 상해를 가할 의도로 행동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을 칼로 찌르려고 했으나 빗나간 경우에도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이 아닌 죄로, 피해자가 용서하거나 고소를 철회하더라도 법원이 자동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의사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폭행죄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을 의미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은 상해보다 경미한 정도의 신체적 공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밀치거나 손이나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미수가 불가능한 죄로, 폭행을 가할 의도로 행동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폭행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을 때리려고 했으나 맞추지 못한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인 죄로, 피해자가 용서하거나 고소를 철회하면 법원이 자동으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단, 특수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해죄와 폭행죄의 성립 요건

상해죄와 폭행죄는 각각 다음과 같은 성립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상해죄

• 가해자가 타인의 신체에 대해 상해를 가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가해자가 타인의 신체에 외상을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상해란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신체의 기능이나 구조에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 장애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죄

• 가해자가 타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가해자가 타인의 신체에 불법적인 공격을 해야 합니다. 공격은 유형력의 행사로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고통을 주는 정도여야 합니다.
•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상해죄와 폭행죄의 처벌 기준

상해죄와 폭행죄는 각각 다음과 같은 처벌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상해죄

• 일반 상해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존속 상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 중상해죄: 15년 이하의 징역
• 상해치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존속상해치사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폭행죄

• 일반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특수 폭행죄: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상습 폭행죄: 각각 가중 처벌

상해죄와 폭행죄의 차이점

상해죄와 폭행죄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집니다.

차이점	상해죄	폭행죄
성립 요건	신체에 외상이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신체에 불법적인 공격을 하는 행위
결과 요건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는 것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
미수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반의사불벌 여부	X	O
처벌 기준	보다 과중함	보다 경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