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반도체와 다른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가 중국의 반도체 전략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세계 반도체 시장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이란?
갈륨과 게르마늄은 원자 번호가 각각 31과 32인 금속 원소입니다. 갈륨은 은백색의 연성 금속으로, 알루미늄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르마늄은 회색의 반금속으로, 실리콘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 고글, 컴퓨터 칩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됩니다. 특히 갈륨은 고주파 송수신기와 파워 증폭기에 쓰이는 갈륨 비소(GaAs)와 갈륨 질화물(GaN) 등의 화합물을 만드는 데 필요하며, 게르마늄은 광섬유와 적외선 카메라에 쓰이는 게르마늄 산화물(GeO2) 등의 화합물을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지구상에 흔하지 않은 희귀 금속으로 분류되며, 주로 다른 광물에서 추출해야 합니다. 갈륨은 바우사이트나 아연 광석에서 추출하며, 게르마늄은 석탄이나 구리 광석에서 추출합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
2023년 7월 3일,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다음 달부터 갈륨, 게르마늄과 그들의 화합물이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금속의 수출을 위해서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업자들은 해외 구매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상무부는 필요할 경우 수출 허가 검토가 국무원(중국 내각)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해당 수출 통제 조치가 국가 안보와 중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2022년부터 중국의 화웨이, SMIC 등의 반도체 기업에 대한 고급 칩 공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해 중요한 20개 원자재의 주요 생산국으로 제련과 가공 처리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각각 95%와 80%에 달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수출 통제는 세계 반도체 시장과 산업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수출 통제의 영향과 전망
중국의 수출 통제로 하드웨어 제조 비용이 상승하고 첨단 컴퓨팅 기술 개발 경쟁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산업과 군사 역량에서 필수적인 기술을 통제하려는 글로벌 전쟁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같은 전략적 경쟁자 간 관계가 더욱 악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자국 내 생산 능력이 부족하며, 중국에 의존도가 높습니다. 미국의 갈륨 수입량은 2019년 기준으로 97%가 중국에서 오고 있으며, 게르마늄 수입량은 37%가 중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수출 통제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대체 공급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0년부터 갈륨 비소(GaAs)와 갈륨 질화물(GaN) 등의 화합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갈륨을 호주와 일본 등에서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게르마늄 산화물(GeO2) 등의 화합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게르마늄을 벨기에와 독일 등에서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자급 자족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한국의 갈륨 수입량은 2019년 기준으로 32%가 중국에서 오고 있으며, 게르마늄 수입량은 11%가 중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수출 통제에 비교적 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가공하여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나라가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공급 부족이나 가격 상승에 직면하게 되면, 한국의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의 원자재를 생산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자체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는 반도체와 다른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금속에 대한 공급과 가격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반도체 전략과 미국과의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각 나라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생산 능력을 강화하거나 다양한 공급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